• 아시아투데이 로고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 확정…정계 판도 바뀌나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 확정…정계 판도 바뀌나

기사승인 2018. 07. 26. 19: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평화와정의 4개월만에 교섭단체 지위 상실 확정
국회 다시 3당 체제로
바른미래당 캐스팅보트 역할 무게
민주당도 원내전략 수정 불가피
clip20180726194216
지난 16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모임인 ‘평화와정의 모임’ 합동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연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정계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 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정의당과 평화와정의에서 지난 23일 고(故) 노 원내대표의 궐원을 보고하기 위한 교섭단체 재적보고를 했고 25일 결재가 났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정의당과 평화와정의가 제출한 교섭단체 재적보고를 결재했다.

이로써 평화와정의는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당초 평화와정의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으로 교섭단체 최소 요건이 20석을 충족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의 별세로 인해 의원 수가 1명 줄어들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평화와정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18곳의 간사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리는 유지된다. 하지만 평화와정의 몫으로 주어졌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아직 본회의에서 결정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평화와정의가 무소속 의원을 추가로 영입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4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계 구도도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그간 민주당이 우당인 평화와정의와 ‘범여권’ 연대를 형성하며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왔다. 하지만 그 한 축이 사라질 경우 원내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화와정의가 교섭단체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의석 수로 보면 민주당 129석,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으로 여소야대인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국정운영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두 당에 추가 입당하는 의원이 있거나 무소속 의원이 교섭단체에 참여하면 가능하다.

평화당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강길부 의원 등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당 입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다시 원내교섭단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