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EU 무역갈등 진화 국면… 미·중도 파국의 길 피해야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 부과,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검토 등 확전일로에 있던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빠르게 진화되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EU가 미국산 대두(大豆), LNG수입을 확대하고, 양측이 관세 인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EU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확전에서 무역갈등 완화로 방향을 튼 것은 일단 국제무역질서를 보호주의 강화 경향에서 한걸음 물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미국, EU 등 세계시장으로의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최대 25% 관세 부과 검토를 유예할 경우, 일본과 한국 등의 수입자동차 관세도 쉽게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EU와의 무역정책 방향을 튼 배경에 대한 분석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렇게 미국이 EU와 갈등을 봉합하는 이유가 미국의 최대 무역분쟁 당사국인 중국과의 전면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관세로 판매부진과 가격하락을 겪던 미국산 수출품들(미국산 대두와 LNG)을 EU가 구매해줌으로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국제결제통화인 달러가 공급되는 구조다. 따라서 중국, 한국 등의 무역흑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또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가 ‘싸게’ 수입품을 누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 정부나 금융당국의 간섭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무역불균형으로 쌓인 아시아의 달러가 미국 주택시장에 대량유입된 것이 10년 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어떤 이론이 옳은지, 또 어떻게 무역 분쟁을 푸는 게 최선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감정적 대응으로 치달아 국가 간 무역 갈등이 극심해져서 파국으로 가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무역 갈등은 자칫 정치적 갈등이나 다른 갈등으로 비화하기 때문에 조속히 무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게 세계경제와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세계의 교역질서를 만들어가는 위치의 미국과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통상정책을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