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혁신성장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민선7기 출범 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1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례가 공유됐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도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규제 개선 청구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할 것과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규제개선 청구권한의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각 지자체별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해 혁신성장본부 내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생활밀착형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세제감면 등을 매칭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수시접수하고 중앙부처와 신속히 협업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17개 시·도가 함께 혁신성장을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이 재난수준이라고 판단, 취약계층의 폭염대피시설 점검과 논·밭·야외작업장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도 실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의 집중 상황관리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동참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 전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