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방개혁 비전은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국방개혁 2.0 성공적 완수 의지 밝혀
방산비리 근절 등 실천방안 제시…기무사 개혁안 조속 마련도 당부
"계엄령 검토, 구시대적·불법적 일탈…국민 두려워하는 군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고,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한반도 평화와 책임국방 실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면서도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한 점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 등이 보고하는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고 최근 안보 정세와 사회여건 등 시대적 변화 요인도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국방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자주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국방·디지털 강군으로의 변신, 방산비리 근절 등 네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작심한 듯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최근 인명사고와 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