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확정·발표…장군, 2020년까지 76명 감축

육군·비전투 분야에 감축 집중…해·공군은 5명씩 줄어 대조
병사 복무기간도 단계적 단축…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군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까지 각군의 장군 정원이 76명 줄고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춰진다. 전역예정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군 감축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단계적으로 76명이 줄어든다. 군별로는 육군이 66명으로 감축 규모가 가장 크고 해·공군은 각각 5명씩 준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또한 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추되 전투부대의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의 부지휘관을 모두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인 육군·해병대의 경우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고,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복무기간 단축 혜택은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병력 수도 줄어든다. 국방부는 현재 61만8000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군 간부 비중은 지난해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조정이 예상됐던 한국형 3축체계(KAMD·Kill Chain·KMPR) 전력을 정상적으로 확보해 계획된 시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작사(1·3군사령부 통합)를 내년 1월 1일 창설하기로 했다. 지작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화력전 임무도 수행한다.

원거리 공군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확보와 연계해 2020년 초반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지휘구조 개편의 하나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를 비롯한 기민한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입체기동부대도 창설할 계획이다.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원이다.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올해 31.3% 수준에서 2023년 36.5%대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은 전환기의 안보 상황과 제한된 정책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의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국방개혁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국방개혁2.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