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폭염은 준 특별재난…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 따른 고통 최소화해야…과로사회서 벗어날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할 것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처럼 이 총리가 ‘제한적’이라는 전제 하에 사실상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중순 무렵부터 대구와 경북 영천이 섭씨 40도를 넘어서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경보’ 발령 기준인 3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 역시 1~2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상태다.

이날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리는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현재)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점검에 앞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곁들였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한달이 돼 많은 월급생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았다고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책)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된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서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서민의 고통도 크다”며 “내외 여건과 서민 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고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