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폭염 재난추가…여야, 폭염법안 앞다퉈 추진

조경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권칠승 "법적 재난에 폭염·혹한 포함"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기상 관측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일 폭염 대응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의 완전한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냉방기기도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법적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고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한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은 혹독해질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기 위해 석탄·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