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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제한...상당 철수, 북 비핵화협상 불가”

미 의회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제한...상당 철수, 북 비핵화협상 불가”

기사승인 2018. 08. 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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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조원 미 국방예산, 하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 통과
의회 입법절차 마무리, 트럼프 대통령 서명하면 발효
'미 정부, 중 ZTE·화웨이와 거래 불가' 명시
US North Korea War Remains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예산 7170억 달러(803조400억원)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사진은 샘 리 유엔군 교목 겸 미 대령이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수송기에서 유해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사진=오산=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예산 7170억 달러(803조400억원)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하원에서 359대 54로 통과됐고, 이날 87대 10 처리로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생긴다. 올 NDAA가 10월 새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되면 1997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NDAA엔 군인 임금 2.6% 인상, 육해공 및 해병대 병력 1만5600명 증원, 최신예 전투기 F-35 77기 구입, 군 함정 13척 진수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군인 임금 2.6% 인상은 9년 만 최고 수치다.

특히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은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은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잠재적 적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라고 거듭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연합AI센터 창설에 170억 달러(19조485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상·하원 최종안 조율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중국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규제다.

법안은 미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통신) 및 화웨이, 다른 중국 통신업체, 그리고 ZTE 및 화웨이와 거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대만 방위를 지원하고,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프랑스대혁명을 기념하는 파리 열병식을 참관하고 “내가 본 최고의 열병식 중 하나였다”며 극찬한 뒤 미국에서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된 11월 10일 워싱턴 D.C.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비용 1200만 달러(135억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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