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로 가정·기업에 안심 드릴 것”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사상최대 전력 확보에도 방심 않겠다"
영세자영업자 및 산업구조조정 지역 지원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 [e-mail](끝)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어제(1일) 강원도 홍천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인 41도를 기록했고, 사흘 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북한 자강도 중강은 40.2도까지 올라갔다”며 “예전에 겪은 적이 없는 땡볕 더위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 국민께서도 전력 수급에 매우 예민해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8월에 들어섰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력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달 정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로 예상했지만, 실제 전력수요는 9000만㎾를 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예측모델 자체는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더위가 예상보다 훨씬 심해지고 길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노동자의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되는 것처럼 영세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한 후 “지난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군산, 통영, 거제 등 조선·자동차 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