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기무사 근본적 재편” 사실상 ‘해체’ 지시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등 신속 추진 지시
"기무사 형태는 남지만 다 바뀔 것"
새 기무사령관,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 임명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을 내정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새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대해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고 이같은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윤 수석은 나아가 “대통령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남영신 새 기무사령관에 대해 “합리적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받는 장군”이라며 “기무사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무사가 사령부 형태로 남겠지만 이름 등 다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 등 해제 수준의 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군수통수권자로서 기무사 개혁에 맞는 새 인물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기무사령부와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