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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진제 구간 상한 늘려 전기요금 경감…가구당 19.5% 감소(종합)

당정, 누진제 구간 상한 늘려 전기요금 경감…가구당 19.5% 감소(종합)

기사승인 2018. 08. 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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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당정은 7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키 위해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정은 폭염 속 여름철 전기료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누진제 완화는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을 고려해 현 3단계 누진구간 중 1·2단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취하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날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상향된다.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과 관련해선 특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중인 한전 전기료의 복지 할인규모를 7~8월 두달 동안 추가로 30% 확대키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과 출산 가구 추가 지원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제 전반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 재원에 대해선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난대책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며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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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연합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폭염 한파도 특별재난에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피해 예방과 지원해주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야당과 협의해 8월 중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전기료 누진제의 근본적 개선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당정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전혀 문제없다. 여름철 대비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을 준비했다”며 “방심하지 않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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