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터넷뱅크 규제혁신 ‘은산분리 완화’ 천명(종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이어 혁신성장 두번째 행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에 IT기업 자본투자 확대"
"핀테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완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 참석에 이은 두 번째 혁신성장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찬반이 극명한 사안이지만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19세기 말 영국이 자동차산업으로부터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붉은 깃발법을 인용하며 규제개혁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한 이 법으로 결국 자동차산업은 뒤처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IT·연구개발(R&D)·핀테크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365일 24시간 은행거래·간편송금·상담챗봇·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거듭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감독기관을 향해서도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 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과 사례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과 낮은 수수료의 도움을 받은 기업인과 일반시민들의 사례 등을 청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 전시 부스를 관람하며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월세 대출과 계좌개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큐알(QR) 코드 결제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청와대와 정부·여당,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