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기무사 개혁안’ 대면보고…힘 실리는 송영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이 나돌던 송 장관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는 8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와 관련해 지난 2일 국가안보실을 통한 서면보고가 먼저 이뤄진 뒤 다음날인 3일 공식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송 장관의 대면보고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대면보고는 지난 금요일 3일 저녁에 있었다”며 “그 자리에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보고 지연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의 사실상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체설이 강하게 돌았었다.

하지만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 기조를 견지해 온 송 장관이 기존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조직 내용과 성격을 전면 개편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청와대가 사실상 ‘국방개혁의 적임자’로서 송 장관에게 다시 한 번 강한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서면보고→발표 지시→대면보고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 문 대통령과 송 장관 사이에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고 서면보고 만으로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3일에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주말을 넘기지 않겠나”며 “이미 대통령과 송 장관 사이에 내용이 충분히 공유됐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후에 추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대면보고가 송 장관 거취 문제와 연관 있느냐’는 질문에도 “송 장관 거취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면보고는 송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흐름상 송 장관의 보고 요청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국방개혁의 시작이 기무사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년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시초를 다지는 참에 이 문제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장관을 교체하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의 산적한 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 군 안팎의 강력한 반발 등에 흔들려도 버텨줘야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송 장관은 지난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가 송 장관의 개혁의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일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개각이 임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7일에는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따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