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융통성 필요”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융통성 필요”

기사승인 2018. 08. 08. 16: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와대_인태연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8일 “자영업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진 원인 등을 고민하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연말까지 자영업자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르면 자영업자 목까지 물이 차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 비서관은 적지 않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만을 초점에 놓으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안 나온다”며 “구조적인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노동자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대화 시스템을 만들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든 원칙은 세워야 한다”면서도 “그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픈 과제로는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간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인 비서관은 “시장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일방적”이라며 “대기업의 엄청난 자본력이 중소 자영업자의 시장을 파고들어 계속 어려운 처지로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 비서관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제를 빨리 자리잡게 해 힘든 여건만큼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 비서관은 “중소 자영업자가 산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