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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산분리 완화·특활비 양성화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산분리 완화·특활비 양성화 합의

기사승인 2018. 08. 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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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및 9월 정기국회 일정 등 현안 논의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여야 3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와 특수활동비 양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깜깜이 돈’ ‘의원 쌈짓돈’으로 논란이 일었던 특활비의 경우 양성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다”며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은 제외하고 민주당과 한국당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겠다”며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키 위해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다루기로 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도 다뤘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문제 등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뿐 그 이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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