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변경

국방부 직할부대로 합참의장이 지휘

과거 ‘댓글 공작’ 등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국방부는 9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을 완전히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해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사이버공간 작전사령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보강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보강은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인식 및 정보·작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사이버 상황인식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작전센터’가 신설되고, 정부수집 및 작전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이 편성된다.

국방부는 또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대해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사이버작전도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군사작전 개념으로 정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장교·부사관의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또 국방사이버공간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해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며 “우리 군도 현재 600여명인 사이버작전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