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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국 관세 폭탄에 맞불, 강경 대응 방침

중 미국 관세 폭탄에 맞불, 강경 대응 방침

기사승인 2018. 08. 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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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도 정부에 힘 실어주는 듯
전초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된 1라운드에 이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2라운드가 조만간 막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통상법 301조를 적용, 160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 279개 품목에 대해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분위기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글로벌 1, 2위 경제 대국 간의 무역전쟁은 치킨 게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무역전쟁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7일 미 USTR이 중국 제품에 대한 2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무역전쟁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제공=찬카오샤오시
당 내부 간행물인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폭탄 관세 부과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새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품은 반도체 및 장비, 전기차, 배터리, 플라스틱 등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산업재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품목 수는 앞서 예고됐던 284개에서 279개로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당연히 중국이 백기투항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난해 수입한 5055억 달러 규모의 제품 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개시를 검토하는 것만 봐도 이 전망은 크게 무리하지 않다.

말할 것도 없이 중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시점에 맞춰 미국산 의료장비와 에너지, 화학제품 등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 114개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도 있다. 또 지난 3일 발표한 600억 달러 규모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역시 준비 중에 있다.

차제에 경제의 미국 의존도를 대폭 줄인 후 자력갱생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외교부가 8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를 예견한 듯 맞불 공격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도 다 까닭이 있지 않나 보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경제평론가 Z 모씨는 “중국은 절대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일단 여론과 그동안 많이 커진 경제력을 믿고 갈 데까지는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치킨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별로 과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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