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연내 절반삭감”…국회 추가 개선안에도 싸늘한 민심

지난 7월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의원 쌈짓돈’으로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특활비 규모 축소에 이어 전면 폐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임에도 여야는 특활비라는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다. 폐지가 아닌 투명성 제고라는 반쪽짜리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하반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정치권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은 움켜쥐고 있겠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활비 폐지는 고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특활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남은 5개월분의 특활비를 절반 이하만 사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중 앞으로 지급받는 예산은 최소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특활비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어서 현 상황에서 아예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연합

◇“특활비 폐지 노회찬 마지막 법안…여야 빗나간 동료애”

정치권에서도 기대에 못 미친 특활비 개선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노 의원이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빗나간 동료애를 꼬집었다.

표 의원은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표 의원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자”면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표 의원은 “특활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 중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을 정한 바른미래당에서도 거대 양당의 짬짜미식 담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특활비 폐지 관철을 위한 국회 보이콧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활동을 하면서 특활비를 쓰면 안 된다”면서 “특활비를 쓸 곳이 없다면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개선안에 대해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