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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3일 판문점 고위급회담 ‘3차 남북, 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주목

남북 13일 판문점 고위급회담 ‘3차 남북, 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주목

기사승인 2018. 08. 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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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주년 앞두고 '남북 광복절 메시지' 초미 관심
남·북·미·중 9월말 유엔총회 '종전선언' 사전 조율 주목
[판문점 선언] 남북정상 만찬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9일 전격 합의했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과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9월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남·북·미·중 간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 광복 73주년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열리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 ‘광복절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측은 9일 통지문을 통해 13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정부는 이날 북측의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린다. 조 장관은 올해 들어 1월 9일, 3월 29일, 6월 1일에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차 고위급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 9월말 유엔총회 전 열릴지 초미 관심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오는 9월말 유엔총회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선 우선 남북 정상이 의견을 최종 조율해야 한다. 최근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당겨질 가능성도 꾸준히 흘러 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북미, '역사적 첫 악수'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실무 라인에서는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조기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완성된 핵·미사일 선(先) 신고와 사찰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고위급회담이 남·북·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계기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남·북·미·중 9월말 유엔총회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 주목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미국 정부는 11월 중간선거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뒤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고위급회담 직전까지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을 거친 후 남·북·미·중 4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먼저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선언을 교환하도록 중재하고, 핵 신고·사찰 대(對) 대북제재 해제, 마지막으로 핵 폐기와 핵물질 이전 대(對) 평화협정·수교를 교환한다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일정과 서울에서 열기로 한 통일농구대회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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