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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현역의원 불패’ 계속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현역의원 불패’ 계속

기사승인 2018. 08. 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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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 '적격 의견'으로 채택
현역의원 불패신화는 계속…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역의원 낙마 사례 없어
청문회선 '조기 사퇴·도덕성' 도마 위
답변하는 이개호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곧바로 가결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28분에 끝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 중에서도 짧은 시간에 종료된 청문회로 손꼽힐 정도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형성된 폭넓은 행정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췄다”면서 “19·20대 국회에서 100건이 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현역 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 신화도 이어지게 됐다. 2000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에 나선 현역 의원이 현재까지 낙마한 사례는 없다. 문 정부가 지금까지 발탁한 장관 중 현역 의원은 이 후보자를 포함해 6명이다.

◇한국당, 총선 출마 ‘조기 사퇴 가능성’ 비판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선 ‘조기 사퇴’와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기 사퇴’에 대해 공세를 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농식품부 장관을 전남 도지사로 차출하더니 이후 5개월이나 공백으로 뒀다”면서 “이 후보자도 제대로 업무 파악하자마자 그만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5개월 간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비워둔 것도 모자라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또 현역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정부 인사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된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지난 수십년 동안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불법건축물이) 자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면서 “불법 건축물을 임대해 소득까지 있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모른다고 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땅 외에 건물이 있는 것은 전혀 몰랐다”면서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 형제들과 상의해 빠른 시일 안에 불법 건축물이면 철거하거나 땅 지분도 포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공대 출신인 후보자의 차남이 당시 상경·법정 계열을 모집 대상으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해 취업 특혜 논란이 일어난 이후로 꾸준히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후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했는데 제가 알고 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에둘러 의혹을 부인하며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김현권 의원은 “문 대통령 공약이 쌀직불제의 대폭적인 확대”라며 “문재인표 농정개혁 추진할 의지와 그 핵심을 정리해 달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 역시 직불금은 공익형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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