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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13일 소환조사

검찰,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13일 소환조사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8. 08.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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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전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정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주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 정 전 심의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전 심의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기획조정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정 전 심의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전 심의관은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말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 전 심의관은 익명 법관 카페 사찰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8일과 9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법관 해외파견과 맞바꾸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14일 오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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