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가 여성들 목소리에 응답?…警, 실질 변화 無”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 70여명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편파수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경찰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성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37개 소속 회원 70여명은 10일 오후 12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사죄 △동일범죄 동일수사 진행 △유포자·유통플랫폼·소지자 처벌 △웹하드 산업·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포자 유통자 플랫폼 모두 처벌하라’ ‘불법촬영 피해사건 국제공조 수사하라’ 등이 적인 팻말을 들고 ‘경찰이 잘했으면 국산야동 근절됐다’ ‘불법촬영물 유통하는 웹하드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 편파수사 중단해야”···“10여년 간 불법촬영 생산·유포자 등 먼저 수사”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것이 ‘불공정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간베스트 등 커뮤니티와 P2P 다수 사이트에서 10여년 동안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방조하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말하는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은 방조된 상태에서 수백억 이윤을 남기며 불법 촬영물을 생산·유포·삭제·게시를 거듭해 왔던 자들을 먼저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누군가는 평범한 여성을 ‘재료’로 전문적으로 촬영해 도매로 사고 팔며 10여년 동안 큰 돈을 벌어왔다”며 “이처럼 불법촬영·유포 등이 산업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가 대책이냐”···“경찰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의 취임 1호 정책으로 내놨던 ‘여성대상 범죄 대책’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렇게 밝혔던 경찰의 첫 공식 행보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였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인가”라며 경찰 행보를 비판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경찰의 불법촬영 대응 정책 또한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올바른 수사를 했으면 국산 야동은 근절됐다”며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 등에 대해 경찰이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선언과 홍보만 있었을 뿐 여성인권과 성평들을 실현하겠다는 경찰청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경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조치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겼던 피해촬영물 1461건 등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인지 해명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