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부요인에 “입법·행정·사법, 국민눈높이 맞게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에게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사법부 개혁 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 의장의 취임을 기념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사전환담을 하고서 오찬장으로 이동,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한 명씩 돌아가며 인사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 체제’ 당시 사법농단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을 향해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역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휴가 중인데 참석했으니 비공식 발언을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찬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은 덕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 의장에게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냈다. 또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 헌재소장에겐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이 총리에겐 “어제부터 휴가신데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의장이 됐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3개월째가 되는 날인데, 그동안 눈부신 실적을 거뒀다.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는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난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저보다는 의장님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문 의장은 “제가 사돈 남 말을 했다”고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이 헌재소장은 “양(兩) 문씨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을 다시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이며, 지난 5월 2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함께한 이후 석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