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기조에 카카오뱅크 실적 향상 예고

정치권에서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자본조달과 영업활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넷뱅킹 규제혁신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금융 시장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산분리라는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 이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첫 해인 지난해 1분기 순이자이익 8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81억원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순이자이익 13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06억원을 나타냈다. 설립 초기여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욱 악화됐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순이자이익 62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81억원으로 최악의 실적을 찍은 후 4분기에는 순이자이익 325억원, 영업이익 -374억원, 당기순이익 -377억원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올해 1분기 순이자이익이 349억원, 영업이익 -54억원, 당기순이익 -53억원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5000억원을 유상증자하며 자본금을 8000억원으로 늘려 대출여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5000억원의 2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카카오 측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9일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 콜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 18%(보통주 10%, 우선주 8%)를 가지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금융투자지주(58%)다.

향후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돼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지면 카카오는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고 추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며 “카카오뱅크가 혁신적 인터넷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3건이 제출돼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행사 주식 보유 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는 법안,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 일반 기업이 은행의 의결권행사 주식 보유 한도를 50%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