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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쟁취할 것…민주당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

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쟁취할 것…민주당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

기사승인 2018. 08.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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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여의도의 한 식당서 기자간담회
정 대표 "선거제도 개혁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어…" 촉구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
"현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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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병화 아시아투데이 기자 photolbh@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이 목숨 걸고 선거제도 개혁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당의 운명을 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를 관철한 것을 예로 들며 선거제도 개혁을 쟁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 때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선 때도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땐 중점과제였는데 이제 와서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운 뒤 “민주당이 결심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승자독식형 선거구제도’를 꼽았다. 국민의 표 숫자랑 국회의원 의석 수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득표율과 상관없이 1등만 당선되는 ‘소선구제’ 중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의 표 숫자와 국회의원 규모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승자독식형 선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6·13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 경우 142명 의석 중 민주당이 52% 득표했다. 의석 수는 142명 중 135명이었다”라면서 “이것이 승자독식제도의 폐단이다. 경기뿐 아니라 대전·호남 지역의회에서도 일당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 되면 고쳐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70년 됐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 바꿔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신대상 제1호 기관으로 지목되는 국회가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현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할당하고 지역구 당선인이 그에 모자라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되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 대표가 구상하는 선거제도 개혁 핵심이다.

그는 “연동형 비례를 비례대표 47명 갖고는 할당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100명의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수는 모두 353명이 된다. 국회 예산 10년간 동결해서 국회의원 300명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누고 비서관·세비 줄이면 국민이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상임위원장과 함께 자신이 ‘올드보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해찬 의원만큼 생각이 젊은 사람이 없다. 늘 젊고 개혁적이다. 생각의 나이가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느냐, 가치 실현을 위해 몸을 던지느냐”라고 밝혔다.

협치내각에 관련해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응한다면 협치내각이든 뭐든 전면적으로 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면 전면적인 협조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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