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고위급회담에 “진전된 결과 도출되길” vs “비핵화 중심의제 돼야”

국회 본회의장./연합

여야 정치권은 13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미 후속 협상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 무게를 뒀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화에 다가가는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6·12 북·미정상회담 후 두 달 가까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계획과,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의 진심을 북·미 양국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당사자가 바로 우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두른다면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다”며 “회담에서 확고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쪽 대표단 명단에 철도청 부상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북한 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과 철도연결 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고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에도 진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미군의 유해가 송환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시험장 폐쇄는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다”며 “내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큰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