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갈등, 신흥국 확산 가능성 우려”

한국은행은 12일 ‘해외경제포커스 제2018-31호’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인도 및 러시아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발 무역분쟁에 신흥국도 포함되면서 글로벌 무역갈등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와 러시아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 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미국의 대 인도 및 대 러시아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229억달러, 100억달러로 미국의 대 중국 적자규모 3752억달러 대비 각각 6.1%, 2.7% 수준”이라며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간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은 상하이협력기구와 BRICS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관세 부과 등을 둘러싼 최근의 무역갈등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미국과 EU는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에 대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원칙적으로 철폐키로 합의했다”며 “시장에선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미-EU 간 전면적 무역분쟁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