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21개 개발도상국·저개발국가 제품, 관세혜택 재검토 중

WSJ "미무역대표부, 121개국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재검토 시작"
1976년 도입 제도 혜택, 미 수입액의 1% 미만 190억달러
"소 잡던 칼로 닭 잡으려는 격"...재평가 국가, 미국에 혜택 지속 호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가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전 세계 121개국 수천개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을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지난 9일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일정의 새로운 장관급 무역협의(FFR) 첫번째 회담을 시작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전선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전 세계 121개국 수천개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검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76년 도입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개도국의 경제를 돕기 위해 전 세계 121개국 수천개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을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가장 최근 터키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인도 등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마이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위도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GSP 대상국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바람을 전달했다고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전했다./사진=자카르타 AP=연합뉴스

◇ 미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제품, 미 전체 수입의 1% 미만...미 적용 제외 검토 ‘소 잡던 칼로 닭 잡으려는 격’

GSP를 통해 특혜관세를 받은 제품은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수입 2조2000억 달러 가운데 1% 미만인 19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미한 액수다. 하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다.

미국의 재검토가 중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개발도상국·저개발국가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로 ‘소 잡던 칼로 닭 잡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GSP 적용 제품의 액수 기준 톱 10개국은 인도·태국·브라질·인도네시아·터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에콰도르·캄보디아·파키스탄 등이다.

톱 10 품목은 자동차 부품·철합금·보석·스톤·고무 타이어·여행상품·물·폴리아세탈·전동기·케이블 등이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USTR, GSP 적용국가 대상 재평가 진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USTR은 GSP 적용국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놓고 ‘특혜관세 적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가장 최근 터키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인도 등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USTR 평가는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고, 동유럽·중동·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검토는 올가을에 진행된다.

USTR의 재평가는 터키의 경우 간첩 혐의로 구속 중인 한 미국 목사의 석방을 둘러싼 미·터키 간 갈등이 동인이 됐지만 인도·태국·인도네시아의 경우 미 산업 단체들의 진정서가 큰 역할을 했다.

◇ 인도·태국·인도네시아에 대한 재평가

미국은 인도에 대해 낙농과 의료장비와 관련한 무역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도의 GSP 적용 제품 규모는 전체 대미 수출 490억 달러의 8.75%인 56억 달러다.

태국의 경우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해 사육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금지와 관련 검사에 부과하는 높은 비용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GSP 적용 태국산 제품 규모는 전체 대미 수출의 13%인 42억 달러다. 태국 6개 지방의 양돈연합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 내수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국산 수입은 태국 양돈 농가에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불러온다고 호소했다.

USTR이 무역 ·투자 장벽이 미국 사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7월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무역부 장관이 이끄는 무역협상단을 파견해 대미 수출 200억 달러의 10%인 20억 달러 제품에 대한 GSP 혜택 유지를 당부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지난 5일 자카르타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서 인도네시아의 GSP 대상국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USTR은 이들 3개국에 대한 GSP 적용 제외를 보류하고 있다.

싱가포르 ‘아시안 트레이드 센터’의 데버러 엘름스 집행이사는 “미국은 상대를 회유해 양자 무역협정 협상을 하거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GSP 적용) 재검토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