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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16일 오찬 회동 “국회 협치 강화”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16일 오찬 회동 “국회 협치 강화”

기사승인 2018. 08.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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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관련 법안 통과 협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호소할 듯
"협치내각, 현재 답 내는 단계 아냐"
문 대통령, 여야5당 대표와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전격 회동한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특히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위한 관련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야당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8월말9월초’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하순 미국 유엔총회를 통한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거듭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답보상태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관되게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진행이 잘 안됐다”며 “이번에 어찌될지 모르지만 다시 논의하고 공론화하면서 다시 제안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를 말하는 ‘협치내각’과 관련해 “현재 뭐가 정리되어서 답 내는 단계가 아니다”며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차원에서 여당에서 이야기 나온 게 이미 구성되고 상당히 서로 대화된 것처럼 자가 발전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치내각에 대해 여야 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여야 논의가 성숙되면 그 때가서 검토할 일이다. 저희가 내각으로 흥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야당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진지한 논의를 통해 성숙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공개적 진행된 후 그 때 판단할 일”이라며 “지금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 참석하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다. 다만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타계로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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