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동의·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없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정부 복지정책 목표"
"혁신은 생활 속 불편함 없애는 것"…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자주 말하는 혁신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경제와 국민생활 속 크고작인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국내소비보다 해외소비 증가율이 몇배 높은 실정”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소비의 일부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입국장 혼잡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는 한편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구조활동을 벌이다 보트가 전복돼 실종된 소방관 두 명에 대한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복사고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며 “아울러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