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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핵심적인 개혁성공 사례 만들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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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핵심적인 개혁성공 사례 만들기가 관건

기사승인 2018. 08.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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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 20개를 정했다”고 밝혔다. 마침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차·SK·LG·한화·신세계 등 대표적인 대기업 집단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투데이 사설(2018.8.7.‘규제완화·투자’로 화답한 김동연·이재용 회동)의 제안처럼 이번 발표는 이들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으로 화답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20개 리스트 중에는 원격의료 추진, 수도권규제 완화, 산악 케이블카 허용,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예전부터 개혁의 요구가 있었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무산됐던 익숙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처럼 현 정부의 지지단체가 반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후자에 속한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기득권층과 지지단체의 반발을 돌파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애로점을 감안해서 규제개혁 리스트 가운데 당장 해결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달 한 개씩 격파할 방침이며, 여타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현실적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규제개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각종 덩어리 규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난무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덩어리 규제의 경우 공론화과정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다분히 중립적인 태도로는 정부가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단기적 규제개혁 과제를 하나씩 성취해냄으로써 규제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한두 개를 전략적으로 선별해서 집요하게 추진해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성공사례는 여타 규제개혁을 촉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1984년 집권한 뉴질랜드 노동당 정권은 강력한 기득권층인 농민의 저항에도 농업보조금 개혁을 성공시켰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뉴질랜드 농민들이 도시민들과 여타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도 없앨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뉴질랜드 노동당 정권의 성공은 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과 추진력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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