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재외교’ 다시 빛보나…北·美 기싸움 해결 기대

비핵화·종전선언, 北·美 간 실무단계 교착국면
문 대통령, 남북관계발전 북미관계 진전 선순환
北엔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설득
중간선거 앞둔 美, 상응조치 등 중재안 제시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헤어지면서 포옹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공동취재단·박지숙 기자 =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열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외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비핵화 후속조치와 종전선언이 맞물리면서 북·미 간 협의가 실무 단계에서 교착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낸 것처럼 이번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자초될 위기에 빠졌을 때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번개미팅’으로 진행하며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와 시엔엔(CNN) 등 외신들은 “외교 쿠데타”, “전술의 달인” 등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비핵화 조치와 동반한 이행과정이 진행될 경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북·미 간 합의 이행을 놓고 벌이는 팽팽한 기싸움을 중재하고 난관을 넘도록 조력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중재자임을 자임해 왔다. 청와대가 ‘남북관계발전 →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도 ‘한반도 운전자론’의 연장선상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조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경협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도 그만큼 남북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뜻한다.

◇ 비핵화·종전선언 향한 文대통령 ‘중재외교’ 역할 커져

하지만 경협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 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 등을 지난 7월 미국으로 보내 제재 해제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후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또한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과로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견인하는 것이 연내 목표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이 수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월 중 3차 남북정상회담 전 다시 방북해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핵시설 신고리스트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이행하면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유엔총회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해 역사적인 종전선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앞서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이행을 설득하면서 미국엔 중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