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16일 오찬회동 “국회 협치 강화”(종합)

민생경제·규제혁신 법안 처리 당부
4·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논의
개헌·선거구개편 문제도 논의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무수석은 특히 “8월 국회 임시회와 9월 정기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찬 회동에 참석하는 5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 직무대행) 의원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들에게 회동 계획을 최종 통보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반기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9월 하순 미국 유엔총회를 통한 종전선언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거듭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도 요청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비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일관되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서로 정치적 대립이 많아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공론화하고 다시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나올 경우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 야당 인사가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상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협치내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협치내각 논의는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인재를 발탁하자는 취지에서 여당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조금 와전된 면이 있고, 여야 간 서로 상당한 대화가 이뤄진 것처럼 자가발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금 내각을 두고 흥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이 없고, 야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한 것은 지난 해 5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 바 있으며, 4월 13일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