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북 비핵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북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한국 너무 앞서나가지 말라는 경고 성격도
미 NYT "한국 조용히 북한 지지해왔다"
일 요미우리 "정의용 서훈, 방미 종전선언 조기실현 요청에 미 부정적. 불쾌감"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남북이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남북이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흐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한 것이다.

국무부의 논평은 원칙론이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미사일 및 시설 신고’ 요구와 북한의 ‘선(先) 한국전쟁 종전선언’ 주장이 맞서면서 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입장을 지지해왔다고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판문점 북측 김일성 주석 친필비 앞으로 북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미국 뉴욕 타임스(NYT)는 지난 11일 복수의 한·미 정부 관리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평화선언’을 하면 나중에 북한의 핵무기 축소 또는 폐기에 실패해도 군사행동을 위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도 6일 외교소식통을 인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 각각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나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예외 인정, 한국전쟁 종전선언 조기 실현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핵 계획의 신고, 비핵화 공정표 작성 등 구체적 조치를 하도록 북한을 설득해달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후 보도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 관광버스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