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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안보지원사 창설 근본취지는 과오 반복 않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 “안보지원사 창설 근본취지는 과오 반복 않겠다는 것”

기사승인 2018. 08.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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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국민배신 행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 및 농축수산물 물가관리도 당부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새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기무사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과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군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새로 재정하는 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안보지원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안보지원사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안보지원사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적인 무더위에 때문에 국민 모두 고생하시지만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아닌가 싶다”며 “말라가는 작물, 폐사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지키느라 전쟁 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농어업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관련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공급, 기술지도 등 농어업 분야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어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극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작물 피해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외식물가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물가로 까지 이어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출하 등에서 꼼꼼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제약 있겠지만 현행제도를 적극 해소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피해 보상근거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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