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 해달라”…여야, “입법 힘쓰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성택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이 14일 여야 정치권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방문해 최저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 5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면서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대폭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기민한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 관한 입법에 온힘을 다하겠다”며 “규제혁신과 관련된 민생경제 입법 법안을 8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당을 방문해서도 “중소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국당도 적극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책 도입 과정을 보면 우리 산업 구조 내지 고용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남의 제도를 쉽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도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 차원에서 신경쓰겠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거듭 규제혁신법과 최저임금 차등 지급 법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의 경우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이미 중기중앙회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