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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화가 경제”…비핵화 전제 남북경협 강한 의지

文대통령 “평화가 경제”…비핵화 전제 남북경협 강한 의지

기사승인 2018. 08. 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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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번영 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평화경제론' 역설
9월 평양정상회담,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3대 의제
"남북경협, 향후 30년간 170조 경제효과"
"정부수립 70주년" 건국절 논란 거듭 일축
문재인 대통령 내외 만세 삼창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강하게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해 ‘진정한 광복은 평화정착’이라는 점에 힘을 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평화’를 무려 21차례 가장 많이 언급했다. ‘경제’는 19번, ‘남북’은 17차례 등장했다. ‘비핵화’라는 단어 역시 7번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월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을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창해온 한반도 운전자론과 남북관계 발전→북·미관계 진전 선순환 구조에 재차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며 세계사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체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 '도보다리에 앉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마친 후 국가기록특별전을 찾아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를 재연한 포토존에 앉아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 “평화가 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거듭 강조

문 대통령은 또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남북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북과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체제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주변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여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시켰다.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속도를 올려 남북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룩하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남북경협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핵화가 남북경협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라고 명확히 하며 건국절 논란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며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명시해 논란을 불렀다. 헌법이 1919년 4월 13일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1948년은 건국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팽팽히 맞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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