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법인 3곳 개인 1명 독자제재

법인 3곳과 러시아인 1명, 불법 대북 수출 및 운송 협력
므누신 미 재무 "제재 위반 결과, 북한 FFVD 달성 때까지 유지"
NYT "선(先)종전선언 주장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 신호"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위반을 도운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재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해체하기 전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 신호”라고 해석했다. 사진은 백악관 옆 미 재무부 청사./사진=워싱턴 D.C.=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위반을 도운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중국·싱가포르·러시아 소재 법인 3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은 알코올·담배·궐련 제품·정제유 제품의 수출을 포함해 불법적 대북 운송을 도와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 중국·싱가포르·러시아 소재 법인 3곳과 러시아인 1명, 불법 대북 수출 및 운송 협력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궐련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대북 운송에 협력했다. 이들 법인과 북한의 담배 교역량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는 정제유 관련 대북제재를 피하고자 북한 선박에 연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적 선적을 돕는 데 관여된 인사들을 겨냥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에 쓰일 수 있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헌신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다.

◇ 므누신 미 재무 “제재 위반 결과, 북한 FFVD 달성 때까지 유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현행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북한으로 불법적 수송을 하고 수익원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구·선박들을 차단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싱가포르·러시아 소재 이들 법인이 제재를 피하려고 사용한 전술은 미국 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모든 해운 산업은 제재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위반한 결과는 우리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타임스 “이번 제재, 선(先)종전선언 주장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 신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재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해체하기 전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 신호”라며 “미국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과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명을 이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미사여구(rhetoric)가 아니다”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비핵화 성과”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비핵화 과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이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