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적극적 재정정책 펼칠 것…복지확충 공론화 필요”

사회구조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5.7%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기기간인 2018~2022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포용적 성장을 비롯해 일자리·소득분배·혁신성장·남북경협 등 당면한 주요 정책 이슈를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개최됐다.

포럼은 기조연설(김동연 부총리), 포용적 성장과 재정(세션Ⅰ), 정책과제와 재정전략(세션Ⅱ), 종합토론(세션Ⅲ)으로 구성된다. 세션Ⅰ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세션Ⅱ에서는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남북경협 등 핵심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세션Ⅲ에서는 세션Ⅰ·Ⅱ의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포럼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