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국가역할 강화방안 등 모색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나선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의 환경변화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에 대한 변경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철도운영기관과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맞춘 제3차 종합계획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반영하기 부족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주요 변경 방향은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

근로환경과 4차산업 헉명에 대응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며 금액은 8000만원 미만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한 뒤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