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의혹 김경수 지사 이르면 17일 구속 판가름…특검 수사 분수령 (종합)

특검, ‘댓글 조작’ 혐의로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치열한 법리공방 전망…기각 시 ‘빈손 수사’ 비판 직면할 듯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허익범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특검팀 수사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김 지사에 대한 의혹 규명에 나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를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의 대질신문 등을 진행한 뒤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에게 제안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으나 구속영장에는 제외했다.

특검팀이 김 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중대하지 않은 점, 도지사 신분인 그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직접 특검팀에 자진 제출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은 점 등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근거다.

김 지사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총 40시간에 걸친 특검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특검팀의 남은 수사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를 동력 삼아 수사기간 연장 요청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혐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60일의 수사기간을 ‘빈손’으로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도 그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킹크랩을 실제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트렐로’ 강모씨를 소환조사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