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17일 공개…혼란 잠재울 수 있나

김상곤 부총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고교교육 혁신방안 발표
정시비율 확대 비율·수능 과목 축소 등 쟁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등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혼란과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퇴진운동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고등학교교육 혁신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교육부가 정시비율을 얼마만큼 확대할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능 수학영역의 기하와 과학탐구영역의 과학Ⅱ의 제외 등에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현행 2019학년도 기준인 20.7% 대비 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다만 정시확대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도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적절한 정시 비율은 39.6%라고 밝혔지만, 정시확대 비중은 명시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도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2022학년도 대입 정시비율은 현행 수준에서 소폭 증가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가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능 출제과목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하며, 학생들이 평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수능 상대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시확대였다.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긴 했지만, 정부가 교육공약을 폐기하는 방향의 결론을 얻어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고돼 있다. 대입제도 개편 4가지 의제 중 1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측은 정시확대를위한학부모모임, 21세기미래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와 함께 김 부총리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시를 45% 이상 확대하는 의제 1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을 결정할 용기도 없는 김 부총리는 학부모를 그만 괴롭히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와 수능 전형 비중을 현재 수준 유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의 수능 출제범위 확정 등을 주장했다. 정부가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할 경우 김 부총리 등의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는 주장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