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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협치’ 합의…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키로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협치’ 합의…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키로

기사승인 2018. 08.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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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혁신 법안 8월 국회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협력 등도 합의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정의당 최석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찬이 끝난 후 춘추관서 가진 합동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키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신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여야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원내대변인은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의견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한다는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여기에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사이 국회,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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