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한국과 긴밀히 소통”

사진=연합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 축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이슈에 있어 긴밀히 함께 일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철도·도로 연결 사럽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이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질문을 받은 미 재무부 관계자도 VOA에 이메일을 보내 “재무부는 제재를 미리 알리거나 전망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 위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조사에 관해 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며 이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축사 발언이 미국 정부를 화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북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미 정부 내 여러 관리를 분명히 화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등 시기를 언급한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교수 역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철도·도로 연결은 유엔 제재와 병행할 수 없다며, 추후 제재 해제를 전제로 말했다 하더라도 너무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