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5당 원내대표 ‘협치 제도화’ 선거구 개편 운뗐다(종합)

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별 개최 11월 첫 가동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청에도 합의는 못 이뤄
文대통령 "비례성·대표성 보장한 선거구제 개편 지지"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특단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을 향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과 9월 평양정삼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당부했다. 오른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본격 가동과 8월 임시국회 내 민생개혁 법안 처리, 9월 평양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전격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자유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과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5당 원내대변인이 함께했다.

먼저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한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땐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공통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말로만 머무른 채 진전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협의체 가동을 거듭 제안하며 다시 물꼬를 텄고 야당 원내대표들 역시 국정 논의를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여·야·정이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나아가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원내대표의 16일 오찬 회동에 나온 오색비빔밥. 5당의 색깔을 재료로 만든 오색비빔밥으로 청와대는 “협치 기원”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 文 대통령 “9월 평양정상회담 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해주면 큰 힘”

이날 3가지 합의 사항은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5당 원내대표들을 향해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부분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2시간 12분 동안 진행됐다. 5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자리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경제 현안 등에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오찬 회동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말복을 맞아 삼계죽과 함께 5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띤 재료들로 만든 오색비빔밥이 나왔다. 청와대는 오색비빔밥 메뉴 선정에 대해 “협치 기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대책안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고 발표 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와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