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창보 법원행처장·이석태 전 민변 회장 등 7명 추천

다음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연수원 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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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김창보 차장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신동승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기획조정실장·수석부장연구관 등을 두루 역임했고, 윤준 법원장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부산고법 및 창원재판부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지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유일한 여성인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김하열 교수는 검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두루 경험했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개정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등도 지냈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추천위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7명을 추렸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