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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의혹 김경수 지사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의혹 김경수 지사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기사승인 2018. 08.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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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허익범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 연루 된지 넉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번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인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 등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아울러 도지사 신분인 그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직접 특검팀에 자진 제출한 점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김 지사나 특검팀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지사의 정치적 경력이 위태로워 질 뿐만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정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60일의 수사기간을 ‘빈손’으로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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