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6일 부산지역 규제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고 기념 찰영했다.

부산시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앙 부처 관계자는 물론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기업 지원 기관도 참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캠핑카 구조변경을 위한 차종 제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 선박으로 발주되는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대체 발주할 것도 건의했다.

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경사도 기준 완화, 고용 여건 악화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축소, 수상레저 승선·운항 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금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산단 입주 허용, 산단 지원시설용지 내 폐기물 종합활용업 허용 등도 요구했다.

기업인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상레저 면허 절차 간소화, 산단 내 정보서비스업 기준 건축면적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이 해양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기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일선 현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