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전형 30% 이상으로 확대…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고교학점제' 2025년 본격 시행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제공=교육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가 일선 대학에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능 과목에서 국어·수학 등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고 탐구 영역의 문·이과구분을 폐지하며, 기하·과학Ⅱ를 출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학생의 선택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되며,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은 확대하고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쏠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학교 수업을 파행으로 이끈다는 비판을 받았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있었던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개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확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제공할 방침이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격하게 관리되게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105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 지역별·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학점제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학점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체제의 개편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립형사립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