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자, 국민 앞에 사죄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 관계자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와 사죄를 촉구했다”며 “사법농단은 의혹 수준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과 결탁해 기득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하는 동안 그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관계자들은 지금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 앞에, 함께한 대법원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관련자들이 지금이라도 나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사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